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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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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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2 나눔 2 센텀 1 중심 1 로텍 1 자우 1 푸른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노성진 2 임영화 2 고재술 2 임상대 2 박근후 2 김동인 2 강종률 1 류재율 1 김진웅 1 권용기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1, 2022. 5. 17., 기각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2 , 2021. 5. 11.,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1 , 2021. 4. 20.,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20 , 2021. 3. 9., 기각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 2. 26., 기각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 , 2021. 2. 2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9 , 2021. 1. 19., 기각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948 , 2021. 1. 12., 기각
  소액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0, 2021. 1. 12., 기각
  체당금 지급이행청구
   체당금지급이행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27, 2021. 1. 5., 인용
  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일반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0,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11, 2020. 10. 13.,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3 , 2020. 10. 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4.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6.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27.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160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30.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1.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77, 2018. 10.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8-02820, 2018. 10.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8-07525, 2018. 10. 23.,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7년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75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6년

36.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2341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664]
   부당이득금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9.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공2016하,141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5년

40.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5, 2015. 8. 4.,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09, 2015. 4. 2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684, 2015. 3. 2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14122, 2015. 1. 27., 인용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4년

4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228
  체당금연대반환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임금재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628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39, 2014. 11.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3, 2014. 8. 26.,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9243, 2014. 8. 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4780, 2014. 7. 22.,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93, 2014. 6. 1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512 , 2014. 4. 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560, 2014. 3.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5411, 2014. 3.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860,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3-15637,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44, 2014. 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3년

6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4328
  사실확인의취소통지처분등취소
   사실확인의취소통지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0, 2013. 10. 29.,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28, 2013. 10.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2, 2013. 9.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9, 2013. 8. 1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02, 2013. 7. 16.,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종결통지취소청구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91, 2013. 7.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9, 2013. 7. 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6, 2013. 6. 25., 인용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4, 2013. 6. 25.,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235, 2013. 6.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42, 2013. 6. 18.,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3, 2013. 6. 4., 각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58, 2013. 6. 4., 인용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변경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60, 2013. 6. 4., 인용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변경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56, 2013. 4. 9., 인용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부적격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1, 2013. 3. 5., 기각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사실확인취소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1, 2013. 2. 5., 기각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사실확인변경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7152, 2012. 7. 17.,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5014, 2012. 5. 8.,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도산등사실인정처분변경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4490, 2012. 3. 2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8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38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0년

9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공2010하,166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1.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9년

92.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23 선고 2008나41726 판결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2007년

94. 대법원 2007. 11. 29. 자 2007그6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7하,202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헌법

95. 제주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단993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2006년

96.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2005년

97. 부산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3년

99.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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